■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br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오늘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여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오후 국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r /> <br /> <br />들으신 대로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로그 기록 점검 여부를 두고 충돌한 건데, 로그 기록을 살펴서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br /> <br />[박원석] <br />일단 로그 기록상 재판 관련 서류를 대법관들이 충실히 검토했는지를 보겠다는 게 민주당 쪽의 요구인데요. 그런데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부 기록일 수가 있거든요. 재판에 관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원행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판과 관련된, 재판 내용과 관련한 그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전례가 없고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오늘도 결과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재판 관련 로그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그걸 검증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 설전을 펼치다가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국감이 파행된 상황인데요. 법사위가 13일날 있었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서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국정감사를 법사위가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출석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졌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퇴장은 없었고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락해서 이석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대법원도, 민주당도 어쨌든 법사위 충돌을 둘러싼 국민적인 우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수위를 관리하는 흔적이 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518531208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